<KNOU위클리>와 문화교양학과 교수진이 공동 기획한 ‘교양과목 톺아보기’ 5월 연재는 김재형 교수의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과목이다. 김재형 교수는 3회에 걸쳐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를 1~5장, 6~10장, 11~15장으로 나눠 핵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받는 영향들과 더불어, 개인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본다.윤상민 기자 cinemonde@knou.ac.kr 제1장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공부해야 할 이유 우리는 지금 세계화된 세계(globalized world)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사건과 변화 등은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한 국가의 내외부가 어떤 수준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세계화 담론이 국내에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되기 시작한 시절, 세계화 지지자들은 세계화로 각 국가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본과 사람이 더욱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민족주의도 약해져 진정한 다문화적인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간 긴장과 분쟁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 지나친 세계화의 결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노동은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사회는 불안정해졌으며 경제적 불평등 역시 더욱 심화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목합니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가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혐오와 차별의 확산, 인종주의의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제국주의, 냉전체제,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의 오래된 질서들과 복잡하게 관계 맺으면서 현재 국제 질서의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외에 역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재 1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이론적 자원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국제정치사회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세계 여러 지역의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밀접히 연결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권력이 어떻게 일상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개인의 경험이 집단화돼 다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정치 및 경제적 힘은 일방향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삶의 경험은 점차 집단화해 다시 국제적 수준의 질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사회학과 정치사회학적 방법론이 포함된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이 필요합니다. 제2장 세계화의 역사와 현실 2장에서는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국제 질서의 변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시장의 부실로 인해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화 이후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4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사의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여러 대출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휘청인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0년대 금융자유화 정책을 채택하고 은행을 민영화해 대규모의 외환을 유입시켰던 아이슬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부도에 몰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흔들렸던 서구권 경제는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제 질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하고 선도하던 선진국들이 점차 자국의 경제를 먼저 고려하는 ‘신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국가들에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던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은 보호무역 경제정책을 심화시켰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역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점차 악화됐고 이는 다시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은 이러한 경제적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제3장 포스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가 급감했으며,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도 전세계적으로 팽배해져만 갔습니다. 2011년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대형 금융회사의 탐욕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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