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에서 제시된 중심 논의 사항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작업장의 사고에 대한 것이다. 작업장은 노동하는 개인과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주 간의 개인적 계약관계에 기반해 노동과 임금을 거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받고 임금 노동자는 생존을 유지하며, 자본은 이윤을 축적한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는 위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작업장의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른 사고의 현장이 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무엇보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작업장에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 노동자, 기업, 국가의 관점과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첫째는 노동에 대한 개념과 의미 즉, 시각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통해 나타난다. 복지국가는 노동을 인간의 조건이자 존재 의미로 바라보며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장은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상품으로 바라보며 이윤추구의 활동으로 개념 짓고 지속적인 상품화 전략을 발휘한다.
둘째는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작업장에서의 고용 관계로 접근하는 협의의 산업복지로 이해할 것인가? 작업장을 둘러싼 구조적 관계로 접근하는 광의의 산업복지로 이해할 것인가? 협의의 의미로 바라본다는 것은 노동자 개인과 고용주 간의 계약관계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해결하면 되지만, 광의의 의미로 바라본다는 것은 제도와 법률의 문제를 포함해 작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작업장의 위험과 사고에 대한 주체의 문제다. 작업장의 위험은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고 피해야 하는 것인가? 위험한 작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인가? 발생하게 될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제도와 정책의 과실인가?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시스템이다. 부의 축적과 달리 위험의 축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슈들을 다룬 뉴스와 언론의 논평 등을 살펴보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산업복지론」 1강부터 4강까지 강의를 통해 설명하고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면 본 주제에 따른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추가적인 팁이 있다면, 노동하는 개인이 지닌 힘과 조직된 노동이 갖게 되는 힘의 차이를 한번 더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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