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는 비교정치학자다. 정치제도론을 전공했지만, 국내에서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와 사회정책 소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스웨덴 예보테리대학교에서 한국과 영국, 스웨덴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쇠데트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줄곧 북유럽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지금은 린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그간 지은 책으로는『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2018),『민주주의가 왜 좋을까?』(2019),『스웨덴 패러독스』(2023)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안식년을 맞아 방문교수로 한국을 찾은 그를 유범상 방송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2023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로 초대했을 때,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행복한 죽음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를 만나 인권과 복지의 의미를 들었다.
최익현 선임기자 bukhak@knou.ac.kr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대에서 열린 ‘2023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에서 스웨덴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최연혁 교수.
모든 시민의 인권과 자아의 완성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스웨덴 린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방문교수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는 주로 어떤 일에 관심을 두셨는 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충원과 정치제도론에 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한국의 정치 신인들의 발굴과 교육, 충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국 정치의 불신과 혐오와 연관해 살펴볼 생각입니다. 정치 신뢰는 안정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제대로 정치 인재들이 배출되지 못한 채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이며 능동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직적 충성조직에 길들여지는 정치인들만 양산되고 있는 살아남는 구조가 고착돼 선명한 정치적 투쟁과 눈도장 받기로 점철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 불신은 충원제도의 결정적 하자로 인해 생겨나는 민주주의의 버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비교국가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준과 버금가는 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대에서 열린 ‘2023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당시 학술대회 주제는 ‘생존을 넘어 실존으로―노년의 삶, 선배시민을 만나다’였는데, 교수님은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행복한 죽음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라고 하면, 무척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로 가려면 전제 조건도 제법 될 것 같습니다
노년의 끝인 인생 말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죽음의 질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있어 사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챙겨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아예 자식 없이 함께 살던 부부의 경우, 이혼 혹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대개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 절차를 밟아갑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리 정해진 묘지에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 사는 모든 국민은 일반소득세에 ‘묘지세’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땅값이 다르고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별로 묘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평균 0.27%를 묘지세로 국가에 지불합니다. 사후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묻힐 자리기 있는 셈이죠. 사후까지 대비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치매 노인의 공공돌봄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돌봄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보호해 드립니다. 말년 어르신의 삶의 질은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인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복지와 돌봄, 공공부조를 원하듯 65세까지 일하면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시민적 책임성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부담-고혜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축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제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국가 차원에서 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납세의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선배시민학술대회에서 교수님은 노년 즉 선배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의 평생교육을 환기하셨습니다. 이들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어째서 노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일까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시민도 시민의 일부분입니다. 민주사회의 어른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법과 질서 존중, 적극적 참여와 책임, 배려와 포용, 대안적 비판, 관용과 연대의식이라는 시민성(citizenship)은 누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평생교육은 국가의 핵심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세 개의 평생교육 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콤북스(Komvux) 프로그램입니다. 역내 고등학교와 손잡고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수교육 혹은 늦깎이 공부를 원하는 청·장년 및 선배시민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늦게라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둘째는, 폴크훼스콜라(전문고등학교)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에 걸쳐 156개의 전문고등학교가 있어 학점 이수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다원성, 기후변화와 지구미래, 미래 에너지와 지속발전, 사진, 음악, 미술, 고가구 보존, 가구 제작, 전통적 책제본기술, 창업기술 등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은데, 관심들이 높습니다. 물론 등록금은 없고 국가의 교육지원청(CSN)에서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업종변환 혹은 취미,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셋째, 10개의 시민 평생교육단체(Studieforbund)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학교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이 세 가지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에 선배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취미생활과 취업을 목적으로 다닐 수 있어 실제 정신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노년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쌤앤파커스)를 출간, ‘조금 더 나누고, 더 많이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교수님께서도 ‘인권과 복지’를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걸로 압니다. 인권과 복지가 한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웨덴 사례를 짚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권적-자주적 시민(sovereign and autonomous citizen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자아의 완성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돌봄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분들께도 공공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웨덴을 가리켜 누구나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택적 자유와 책임에 따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 준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즉 삶의 질과 삶의 운영은 결국 개인의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가 고착된 양극화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적극적 시민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스웨덴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social welfare)가 중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 즉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는데요. 효율성의 관점을 강조한 선택적 복지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스웨덴의 복지 확대는 40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1932년 사민당의 집권부터 1976년 처음 정권을 잃을 때까지 44년 동안 조금씩 복지를 확대해 왔거든요. 불요불급한 부분을 찾아 생존의 문제와 소외와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서서히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형평조세와 투명조세’입니다. 국민은 납세의무에 따라 1원이라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 30%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보편적 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국세청, 병원, 요양원, 의사, 간호사, 복지사, 간병인이 있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복지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제도뿐 아니라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립스키(Michael Lipsy)의 가두행정(street-level bureaucracy)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보편적 복지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편집자주: 공공정책은 그것을 집행하는 가두관료(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재량이 개입되며, 이 때문에 본래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마이클 립스키 교수의 주장).
다가오는 4월 한국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과 사회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꽤 높다고 들었는데, 스웨덴의 정치, 특히 선거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선거는 정당들이 유권자를 향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띨 수 있습니다. 인물 경쟁은 사실 각 인물의 정책적 능력이 전제돼야지, 단순히 인지도나 인기가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선 공천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책교육과 민주주의 제도교육, 시민성 교육과 화술 즉 레토릭의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공천받은 후보들의 국민소통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봅니다. 억지 주장과 비방 그리고 거짓 사실 폭로 등으로 점철된 선거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잘못 뽑은 국회의원은 정치뿐 아니라 국가의 갈등과 사회분열을 가열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정치교육과 투입, 그리고 시민성의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정당, 국회사무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선거제도와 정치권력을 전공하신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연구·강의하면서 ‘한국의 문제’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를 20회차에 걸쳐 연재하셨는데요(결과물을 단행본 『스웨덴 패러독스』로 출간). 글의 결론 부분에서 ‘스웨덴 패러독스’를 정리하면서 ‘한국만의 패러독스’를 만들어 낼 때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스웨덴 패러독스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만의 패러독스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대타협일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해 나가는 불가사의가 곧 역설일 수 있거든요. 타협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새롭게 화합과 타협, 사랑과 공존의 사회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 즉 극적 대타협은 대통령과 여·야당, 헌법기관장, 그리고 기업, 노조, 시민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인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시민성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교수님은 비교를 통해 왜 다르고 같은지를 고민하는 비교정치학도입니다. 흥미롭게도 교수님은 ‘세계인이 공유하는 가치와 통념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북유럽 사회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2012년의 책(『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에 담으셨는데, 그 책이 12년 전에 나온 것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도 1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궁극적 자유와 행복을 얻는 인간해방(emanciation) 개념은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꾸준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제시된 행복권, 자유권, 평등권은 불변하는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봅니다. 국가와 시장, 기업과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도 결국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각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고, 국가의 보장이 연계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를 내려놓는 것, 타협을 통해 사회의 공공선(public good)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끄는 교육과 훈련, 돌봄의 사다리를 통한 개인 행복의 격려 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 등은 극복해야 할 시민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실이 되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행정,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탈세자 혹은 범법자들은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저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와 포용이라는 가치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교육개혁(입시제도와 인재교육, 창의성 교육 등)을 논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 집필한 저서들은 복지, 인권 논의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그간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2018),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2019) 등의 책을 내셨습니다. 새로운 저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 해에는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의 속편인 셈이죠. 지금은 국가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소통 능력이 국가통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경력경로를 통해 국가지도자로 성장하는지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말과 레토릭은 국민을 하나로 묶게 하는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씩 나누고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지도자들과 비교해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정치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면 민주주의에서 운용되는 통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10억 개의 통치제도로 운용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변혁을 통해 국가통치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비교제도론적 시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입니다. 교육적 약자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1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대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간의 날개는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저도 처음 유학 시절, 중도에 수없이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실력으로, 말로, 능력으로 저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정신이 우리 국민에게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힘들어도 그 꿈을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성취한 10년 후, 다시 10년 후의 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