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획처의 가장 큰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대 운영법), 방송대 원격 로스쿨, 개교 50주년 준비 작업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방송대 운영법이다. 우리 대학은 방송대학교 설치령을 따른다. 헌법 제31조 제5항을 보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교육기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한다고 하고 있다. 통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립대가 오랫동안 법률이 아닌 설치령을 따르다 보니, 예산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대는 국립대로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방송대 설치령이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생이 10만명이 넘는데 교원은 160여명일 정도로 교육여건도 열악하다. 너무 적은 숫자로 운영해야 하다 보니,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과과정을 만들 여력도 부족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대 운영법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대 운영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현 추진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방송대 운영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방송대 운영법을 바로 입법 요구할 계획이다. 방향은 두 가지다. 교육부가 입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이 두 안을 함께 검토 중인 단계다. 더불어 국회와는 대학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이다. 법률 제정 이후 바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기획처는 올해 안에 시행령 제정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교육부, 국회, 법제처와 이른 시일 안에 협의 거치려고 준비 중이다.
방송대 로스쿨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방송대 원격 로스쿨은 생각보다 쟁점이 많다. 명칭부터 정리해야 한다. 원격 로스쿨이 가장 큰 개념이다. 야간 로스쿨도 많이 쓰는데 직장인을 염두에 둔 명칭이다. 로스쿨은 실무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그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어떤 교육과정을 누가 제공할지에 대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원격 로스쿨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방송대는 ‘원격 로스쿨 추진단’(가칭)을 설치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부에서 원격 로스쿨 도입 근거 법률이나 적어도 법률 개정안 정도까지는 진척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방송대 50주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방송대 50주년을 앞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과거는 지난 50년간 방송대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재발견이 의미 있다. 일반대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온라인 강의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방송대는 미래 과제로 한 단계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향후 50년 방송대의 사회적 기능과 우위를 가질 부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22년까지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에 기획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방송대 5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총장) 산하에 과거, 현재, 미래 분과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둔다면 방송대 운영법의 제정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올해 안에는 입법하고, 시행령은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는 방송대 운영법은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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