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 원이나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연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더 받으면,
방송대가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과거 20만 명이 넘던 방송대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이버대학의 증설 등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올해는 11만 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매년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방송대는 국고 예산 확보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수입을 늘리고,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으나 대학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등록금 인상이 안정적 재정운영의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 할 것이나, 반값등록금으로 촉발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등록금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쉽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대 등록금 ‘0원’을 말하는 것은 아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고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경영학자인 리 볼만과 테리 딜은 『조직 재구조화(Reframing Organizations)』(2017)에서 조직 문제 해결과 성과 향상을 위해 ‘리프레이밍’의 중요성과 멀티 프레임 사고를 통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동안 방송대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Income: I) 증대와 지출(Expenditure: E) 억제라는 2차원(I-E) 프레임을 적용해 왔으나, 국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수익사업의 부재, 인력 감축의 한계 등으로 2차원 프레임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리프레이밍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해 온 방송대의 교육·사회적 가치(Value: V)에 근거한 무상교육으로서의 3차원(V-I-E) 리프레이밍을 제안하고자 한다.
1972년 개교 이래 방송대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교양교육과 더불어 각종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으로써 국민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성장 발달을 위한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과 계속교육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게 하는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즉, 방송대가 다른 국·공·사립대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성은 방송대가 가지는 교육·사회적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방송대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상교육을 통한 방송대의 교육·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연간 2조 원이나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방송대가 지닌 교육·사회적 가치와 무상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 다음은 당연히 방송대여야 한다. 이미 방송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500억 원(일반 국립대의 20~30%에 불과하다)에 추가로 연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더 받으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방송대 
무상교육이 현실성이 없는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는 대학교육의 가치를 인정해 그 꿈을 이미 현실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 국가에 비하면 방송대 무상교육은 아주 작고, 아주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2022년은 방송대가 국민과 더불어 반세기를 함께 하는 해가 된다. 그리고 방송대 등록금 ‘0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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