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정치경제학

당장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할 수 없다. 만날 약속 장소도 정할 수 없다. 주소가 없다면 생길 일이다. 주소는 이런 이유로만 생긴 걸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서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로 22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디어드라 마스크(Deirdre Mask)는 『주소 이야기』(원제는 The Address Book, 민음사, 2021)에서 주소가 행정적 목적뿐 아니라 권력 작용의 결과라고 말한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치안을 유지하며 범죄자를 찾아 투옥하기 위해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소에는 정치성이 숨어 있다. 650여 년간 오스트리아 왕실을 지배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현 폴란드 영토인 슐레지엔 땅을 프로이센으로부터 되찾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봉건 지주들이 힘세고 성실한 농노가 아닌 약체 사람을 장병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때 테레지아가 묘안을 발휘한다. 모든 가구에 번호를 매겨 거주자 명단을 작성했더니 110만 총 가구 수와 700만 명의 전투 가능한 장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전쟁에서 이긴 건 불문가지. 주소는 국가 권력 작용의 통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주소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시민으로서 정체성도 품게 된다. 주소 덕택에 유권자 등록과 선거구 책정이 쉬워졌다. 그래서 주소는 민주주의 증진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됐다.   주소는 우리 정체성의 상징이자, 정부가 권력을 미치는 수단이며,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됐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못 궁금하다.     주소가 신원을 증명하는 데 필수인 인도에선 송곳 박을 땅도 없는 빈민들은 은행계좌 개설은커녕 연금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발급하는 생체 인식 신원 증명서인 아드하르카드(Aadhaar card, 힌두어로 ‘기반’이란 뜻)를 소지해야 하지만 빈민촌 주민은 주소가 없어 카드 발급이 쉽지 않다. 열두 자리 개인 고유 번호를 부과한 이 카드는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이게 없으면 출산 지원, 연금, 진학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식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인도에서 주소는 생존의 열쇠다. 주소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도 이바지했다. 19세기 영국 의사 존 스노가 지도와 주소를 활용해 콜레라의 진원지를 파악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영국은 1837년에 호적 총국을 설립해 국민의 출생과 사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호적 총국에서 새로운 데이터 정리를 담당하던 윌리엄 파는 의대 출신이다. 그는 영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과 직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윌리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모르면 왜 죽는지도 연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사망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공중보건에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정보다. 이렇듯 주소를 통해 발병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우리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식당과 가게를 드나들 때마다 개인 신원과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했다.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지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고 주소가 자본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불문가지. 바로 인접한 토지도 서로 다른 행정 구역에 편입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스트리트(street)’보다는 ‘레인(lane)’에 있는 건물이 더 비싸고, 미국에선 주소에 ‘레이크(lake)’가 들어간 주택은 전체 주택 가격의 중앙값보다 16퍼센트 높았다. 뉴욕시는 주소를 돈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판다. 트럼프가 돈 번 비결이다. 주소의 경제성을 간파한 행정기관이 자본 논리로 마케팅한 사례다. 센트럴파크와 파크 애비뉴 주소를 단 집값이 비싼 이유다. 공원과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말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을지로3가역을 ‘을지로3가(신한카드)역’으로 역명 병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한카드사로부터 8억7천400만 원을 받는 것도 주소의 경제학으로 설명된다. 도로에 이름이 없는 도쿄와는 비교된다. 주소에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다. 서양인들은 도로(선)에 집착하고 도로에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고집해 왔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블록에 더 주목한다. 일본에서 도로는 블록과 블록 사이의 공간일 뿐이다. 주소는 우리 정체성의 상징이자, 정부가 권력을 미치는 수단이며,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청와대 탈출은 정치권력의 상징을 바꾸는 일이며, 권력을 미치는 수단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이나 큰 사건 후에 주소 이름 개정이 뒤따른 사례를 보면 주소 개정은 갈등의 축소판이자 기억의 전장이다. 지금까지도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변경이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다.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소의 정치경제학을 알고 나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못 궁금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탈권위에 따른 더 민주적인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방아쇠가 될는지 지켜볼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소에 담긴 터무니가 오롯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강성남  방송대 명예교수·행정학

129호 2022-05-14 15:01

핫 뉴스라인

  • 이제는 선배의 모습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정시 원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그 뒤 대학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고 대학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취직을 하고 일에만 집중하던 중 우연히 방송대를 알게 됐다. 고민을 하다 무언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26세의 나이에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입학해보니 나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혼자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80대 고령의 학우님을 만났다. 나이를 잊고 꿈을 향해 노력하시는 열정을 보면서 공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송대가, 행정학과가 젊은 사람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어우르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대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했던 점은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공부하기 싫고 다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스터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좇아가며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교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줌(Zoom)이나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듣기 때문에 한없이 무료하고, 공부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했었다. 그러나 스터디 활동과 학과마다 열린 다양한 취지의 행사로 소속감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공부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방송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다. 해마다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면서 입학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과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작성한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몰라 당황했는데,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즐겁다.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작은 성취감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도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내가 선배의 모습으로 신입생과 만나고 있다.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본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이곳에서.

    128호2022-05-06 14:34

  •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의 역습,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의 역습,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찬희 지음, 서울대출판문화원, 360면, 29,000원 자원순환의 기본원칙도,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수단도 결국은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줄이느냐,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비용효과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28호최익현2022-05-09 08:53

  • 한국 농업을 위한 농학자로서의 다짐

    농업 현장에 관련 지식 및 연구들을 잘 전달하는 데도 방송대의 특성과 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대 농학과 조교수로서 임명장을 받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녹화를 비롯한 방송대 적응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임용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체감은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있으면서도 외부로는 농업 분야의 연구 및 활동을 위한 일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학과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세부전공은 식물보호입니다. 식물보호는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농경이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생산물을 얻기 위한 작물 재배가 시작되면서 원래도 존재했던 것들이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해가 되는 병·해충·잡초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물보호 행위가 이뤄져 왔습니다. 특히 1940년대 유기화학농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식물보호가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유기화학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노동력의 절약 및 비용절감과 함께 농업생산물의 생산증가가 가능해졌고, 작물 및 농업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지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약의 사용과 무지는 약제 저항성 병·해충·잡초의 발생, 농업환경·생태계 오염 및 인축에 대한 영향 등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켰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및 비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제 저항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약제 저항성 잡초 유전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농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한국 농촌사회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긴 하지만 현장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지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미국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대학교수, 연구원 및 관련 국가기관 연구원들과 활발하게 관련 농업 연구 내용 및 해결을 위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모임이나 관련 행사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과 연구들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 또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현재 한국 농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해결과 미래를 위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 현장에 관련 지식 및 연구들을 잘 전달하는 데도 방송대의 특성과 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대 농학과 학우님들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실제적인 농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식물보호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학우님들의 참여와 학습을 통해 현장으로 관련 지식과 방법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자로서 그리고 농학 연구자로서 제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해 한국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호2022-04-29 11:58

  •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전!

    2017년 방송대 입학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는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30대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일반인들과 다르게 경추 손상으로 인해 목 아래로는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칩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나에게 남들과 교류하며 대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었다. 통계·데이터학과에 합격하고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던 날에 교수님들, 학우님들과의 첫 만남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인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끝이 난 것 같다. 처음이 어려웠지만, 이후로 4년 동안 출석수업과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학우들과 교류하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은 점차 좋아졌으며, 지금은 약도 끊은 상태다. 4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과제물 제출이 아닌가 싶다. 남들과 다르게 몸이 불편해 두 배의 시간이 걸리지만 힘들게 작성한 과제물을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하고 기뻤기 때문이다. 특히 4~5월은 중간 과제물을 제출하는 기간으로 과제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이 있다면 학과 단톡방과 스터디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 통계·데이터학과는 다른 학과들과 다르게 PC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통계프로그램을 필수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통계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루기 어려워 고생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학우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학과 단톡방에 가입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 학과 단톡방에는 1천 명이 넘는 학우님들이 가입해 있으며, 각종 학과 정보나 학업에 관한 스터디 모임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나는 지난해 2월 졸업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을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아쉬웠는데, 우수성적 장학생으로 뽑히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졸업식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총장님의 연설 중에 나의 이름도 언급되고, 장애인 대표로 우수성적 수상자로 상장도 받았으며, 무엇보다 졸업식 날에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졸업 후 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내가 따고자 했던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작년에 1~2차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저질환이 있는 나에겐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4년 동안 학업에만 집중했기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재활치료에 소홀했기에 몸이 많이 굳어 있어 다시 재활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동안 밀어 뒀던 건강 검진도 받았다. 나는 올해 5월에 치러질 ADP(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필기시험과 10월에 치러질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자격증을 취득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능기부도 하고 싶고, 전공을 살려 통계분석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다. 물론 남들보다 힘들고 느리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127호2022-04-29 12:01

  • “상관없어요,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함께 한 학기만 같이 해봐요. 된다니까요.’ 이번 신입 학우님들의 같은 질문에,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한다. 4월, 중간평가 과제물 제출일이되면 신기하게도 처음이라 모르겠다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는 학우들이 과제를 완성하고 제출한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혼자였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함께하고 다독여준 이들이 있었기에 졸업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신입 학우들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지금은 출석수업이 화상강의로 바뀌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는 뚝섬이나 목동 강의실로 직접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반갑다고 인사도 하기 전에 누군가가 간식거리를 건네준다. 한번은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쑥을 캐서, 숙소에서 그것만 다듬다 왔다면서 쑥떡을 나눠주기도 했었다. 퇴근 후 저녁도 먹지 못하고 강의실로 갔지만 식곤증이 몰려올 정도였다. 교수님도 수업 중간에 먹어도 된다고 농담도 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오리엔테이션, 엠티, 스터디 그리고 본교에서 열린 대학축제 대동제와 한강변에서의 체육대회 등 어느 자리에서나 함께여서 행복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몇 년 전의 평범한 일상이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스터디는 온라인 줌(Zoom)이 아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강의실이나 스터디룸에서 한다. 한두 번 거듭되면서 학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얼마 전 행정학과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등산대회에도 함께 했다. 오랜만의 만남이 좋았는지 종종 둘레길이라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동문, 선배들이 늦둥이 막내동생 대하듯 따뜻하게 토닥여줘서 너무 좋았다. 매년 11월이면 행정학과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행정인의 밤’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편한 학우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오늘도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스터디룸과 학생회, 학우들을 위한 방안 등 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다. 모두가 너무도 고맙다. 그들의 미소가 큰 힘이 된다.

    127호2022-04-29 12:05

사람과 삶

영상으로 보는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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