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Untact)이 일상화된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원격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과 이에 따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원격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패러다임 바뀌는 계기될 것 = 이날 토론회는 조응천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 방송대가 공동주최한 자리로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임재홍 방송대 기획처장, 빈원영 방송대 전국총동문회장, 교육부 관계자 등 원격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소회의실에 자리가 부족해 일부 참석자들이 뒤편에 서서 발표 내용을 듣고 메모하기도 했다.
토론은 장호준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회사와 환영사, 3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원격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에듀테크 기반 원격고등교육 이슈와 쟁점(김용 방송대 이러닝학과 교수) △POST 코로나 시대, 원격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이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류수노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도전 과제를 던져줬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대는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교육의 질, 법과 제도의 문제로 갈등과 혼란에 부딪히고 있다”며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언택트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 대학들은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방송대와의 인연이 있거나 특별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원격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따로 정리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대 운영법> 대표 발의 
“오늘 토론회의 주제 중 하나인 ‘언택트 시대’는 코로나19 시기에 딱 맞고 중요한 의제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으면서 획일적인 데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다양성을 살려 자유롭게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주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한 게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학교와 교육 현장의 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 중심의 학교, 특히 대학의 수업방식이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주었다. 이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대안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 
“사실 (저는)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휴학생이다. 의정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 호된 고초를 겪고 있다. 48년간 원격교육 노하우가 켜켜이 쌓여, 커리큘럼이 알차다. 옛날에 잠깐 다닌 서울대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도자가 될 것인지 희생자가 될 것인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대학 교육 현장을 보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강의 품질에 불만을 표현하고,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원격고등교육은 단순히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일시적인 대안이안 방역대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과의 연계, 수업 질의 향상 등 정부의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공동 주최자 
“대학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며 강의자의 경험과 콘텐츠 부족 등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관련된 인프라의 부족을 실감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 부정행위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문제 등 학생들이 대학에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3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의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풀었던 원격수업 비중 20%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내년부터는 일반대에서 온라인으로 학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늘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내재화 및 고도화를 논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원격고등교육이 발전하는 첫 자리가 되길 바란다.”
■ AI 활용해 맞춤형·개인화 교육 실현해야 = 첫 번째 발제에서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산업 ‘뉴 르네상스’ 개막을 향해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운을 떼면서 포스트 코로나 미래 대학의 변화를 전망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모두 짚었다. 우선 부정적 변화로 고졸의 대학입학 인구 급감, 대학교육의 무한경쟁체제, 대학 혁신 내부자원 부족, 정부의 대학 통제권 강화를 꼽았다. 대학의 국내 경쟁상황과 관련해 안 회장은 “고 3학생 40만3,941명과 재수생 13만 등 총 53만3,000여명 규모다. 교육기관과 학생수를 놓고 보면 △전문대학 137개, 20만3,159명 △일반대학 교육기관 204개, 34만7,500명 △평생교육기관 5,225개 △직업학교·폴리텍 539개 △사이버대학 21개, 3만5,000명 △방송대 13개 지역대학, 11만명으로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긍정적 변화의 사례로 대학 교육 대상층의 확대, 언택트 대학교육 진흥, 한국대학의 글로벌화 촉진, 창의융합인재 수요 증가를 들었다. 현재 언택트 대학교육 방향은 20%까지로 제한돼 온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이 내년부터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수학점 제한 기준과 평가방식도 대학이 정할 수 있게 바뀐다.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도 별도 기준과 절차를 올해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 원격고등교육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안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학습을 시도해 학생의 성적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 개인별로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마트(SMART: Self-Collabo, Motivated, Adaptive, Resource free, Technology Embeded) 실시간 양방향 교수법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협업·학습동기 등을 부여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운영체제, 디지털 중심 교육체제로 체질 개선 절실해 = 김용 방송대 대학원 이러닝학과 교수는 에듀테크 기반 원격고등교육의 이슈와 쟁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전달했다.
김 교수는 에듀테크의 궁극적 목적이 ‘Better teaching-learning products’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듀테크를 교육 측면과 대학운영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전자의 경우 △학생성공 중심 교육설계 △학습자 중심 교육 서비스 △교육의 효과성 및 질 제고를, 후자의 경우 △행정 단순화 및 효율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교육서비스 중심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가 발표에서 인용한 Holon IQ(2019.1)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교육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0년 6조5,000억 달러에서 2030년 10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530억달러에서 2025년 3,42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국내 이러닝 교육시장 규모를 보면 △3조4,900억원(2016년) △3조7,000억원(2017년) △3조8,500억원(2018년) △3조9,500억원(2019년) 수준으로 최근 4년 동안 4조원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가 에듀테크를 도입한 지 꽤 오래 됐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교육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부 주도의 교육 서비스와 특화된 솔루션 개발 미비 및 글로벌화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관리와 매체 활용에 초점을 둔 ICT 활용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대규모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하우스(in-house) 방식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교수자·학습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육의 목적과도 배치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김 교수는 원격고등교육에 대한 이슈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정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대학 구성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원격교육의 내재화 및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넷째,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정착화를 위해서는 대학 CIO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운영 체제가 디지털 중심 교육체제로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학과 에듀테크 기업 간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전산 업무에 대한 인식을 ‘지원’이 아닌 ‘주도적’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구성원의 원격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챔피언 발굴 및 지원, 대학 내 관련 기구(예: CTL) 역할 강화, 플랫폼의 공동활용 및 개선, 학과·대학 간 교육 콘텐츠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교육에 맞는 교수-학습 모델과 평가 모델 강화, 온라인교육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책 발굴과 지원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방송대를 통해 원격교육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송대가 ‘중앙원격교육지원센터’ 및 ‘중앙미래교육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 재난상황 대비 및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격교육 관련 컨설팅 수행,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지원, 원격교육 모델 개발 및 공유 등에서도 방송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원격고등교육 발전 위해 정부의 관심·지원 공감대 형성 = 지정토론자로 나온 참석자들의 목소리에도 언택트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격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대흐름을 메가트렌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저성장 시대 구조의 틀 속에서는 재정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법제적 개선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원격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민·관, 공·사간 다층적 협업 고등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회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교육과 관련해선 “원격교육은 기존 교육의 대체제나 보완재가 아니다. 원격교육과 일반교육(면대면 교육)의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사이버대학이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온라인 교육 노하우와 사이버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강의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일반대학이 원격수업 운영과정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해 가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강의 콘텐츠 공유를 통한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일반대의 온라인 수업과 방송대나 사이버대 수업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방송대와 사이버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십년 동안 학사학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가 이전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직업교육 전환, 인생 2모작(3모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시각] 원격고등교육 활성화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1) 「고등교육법」에 원격수업에 관한 조항 신설
◇ 「고등교육법」 제22조의2(원격수업) 신설
- 2017년에 원격수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제22조 제2항)가 마련됨.
- 원격수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 신설 필요. 추후 조항 추가 신설 필요시에도 대비 가능.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100%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관련 조항(제53조 등) 등 여러 조항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이 적합함.
◇ 대면수업 중심으로 설계된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 마련 필요.
(2)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적 근거 마련
◇ 원격수업 제작 및 방송 등이 가능한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권역별로 원격수업 제작 및 지원이 가능한 권역지원센터 운영
◇ 「고등교육법」제22조의2 신설,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 근거 규정
(3) 원격대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 협의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0조). 대교협·전문대교협 법률 제정. 제20대 국회 김병욱 의원안
(4)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운영 법령 정비 필요
◇ 제20대 국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2019.2.11., 여야의원 175인 참여), 임기만료로 폐기됨.
- 제안 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대의 사회적 책무·운영기준·특수성 등을 명시, 방송대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 성격 명확화.
◇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으로 정비
- 독립법 제정, 대통령령 전부개정 등을 통해 예산·시설·특성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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