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 304 호]

1972년 개교한 방송대가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개교 당시 신입생 10만794명으로 시작해 올해 배출한 졸업생이 74만1천565명에 이르렀으니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대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교육 방법을 통해 평생교육 체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증거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지방대 중심의 대규모 입학정원 미달사태와 이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속화다. 어느 모 대학 총장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라고 언급할 정도로 존폐 갈림길에서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를 맞은 지방대학에서는 총장 사퇴를 불러오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 사립대 다음으로 신입생 미충원이 예견되는 곳은 거점국립대학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앞으로 방송대도 입학생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13개의 지역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4월 기준 재학생은 10만3천9명으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재학생은 6만4천992명으로 63%, 부산 등 10개 지역대학 재학생은 3만8천17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만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발표한 학령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은 78만1천명에서 2030년에는 58만1천명으로 25.6%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입학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는 것이다. 지방대학 정원 미충원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재정난 등으로 경영이 곤란해져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 대학이 전국에서 84곳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로 인한 모든 대학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을 못 하도록 정부는 다양한 대학재정 지원정책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국립대인 방송대는 학생수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2010년도 재학생 기준 17만8천688명에서 2021년도 재학생 기준 10만3천9명으로 7만7천679명이 감소해 42.3%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 10년 후 2030년에 동 감소율을 적용한다면 재학생 5만명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 특히 방송대는 국가지원금 대비 등록금 등 자체수입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대 6.5로 구성되며, 자체수익금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2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6년부터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통합되면서부터 대학회계로 편성된 대학재정 세입예산 기준으로 1천811억 원에서 2021년에는 1천301억 원으로 5년 사이 500억 원 넘게 세입이 감소되고 있다. 과거 2010년도 재학생 수가 17만8천여 명이 달할 때는 그 만큼 학생 등록금 수입도 증가하면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 세계잉여금(2천억 원)이 발생해 대학본부 신축,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매입, 지역대학 신축 등 주요 시설사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재정수지 격차로 세계 잉여금도 시설사업투자 외에 학교 주요사업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면서 2023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 4월 현재 재학생 10만3천여 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2023년도부터는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여야 할 상황에서 인건비, 교육활동,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일반운영비 외 중기재정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점검해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구조조정 여부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장호찬 방송대 교수는 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기획부처장으로 재직 시 방송대 학생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비례해 입학자원이 줄고 있다는 자체 연구를 통해 미래 재정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의 필요성과, 2023년도에는 잉여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향후 10년 후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방송대는 어떻게 재정난을 대비해야 할까? 지난 2년 동안 방송대 예산편성과 결산을 총괄하면서 느낀 점과 재정운용 플랫폼 방향 설정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고지원금 사업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021년 1월 12일 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7월 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 방송대 설립목적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인 13개 지역대학과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이 법정 기구로 인정받는 지원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해 국고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시대에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과 신설로 입학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작년에 신설된 생활체육지도과 학생 수 신규 증가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세입 재원 확보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 학과 신설뿐만 아니라 프라임칼리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입학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원격교육의 뉴노멀시대 시·군학습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대는 학생들의 출석 수업을 위해 13개 지역대학을 운영하면서 34개 시·군학습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면교육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출석수업도 없는 시·군학습관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통·폐합 또는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 및 내부 자율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높은 불용률은 효율적 재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예산 삭감을 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패널티를 주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신규사업이나 중장기발전사업을 위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자율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