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강에서는 교재 6장~10장 중 주요 내용만을 요약·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와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3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6장 건강보험의 적용체계 1. 건강보험의 강제가입 특징은 위험분산의 기능 극대화, 사회통합 기능 제고,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우려되고, 부적절한 위험 혼합이 이뤄지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집단 선정 시 고려 요인은 교재 참고.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다.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다.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는 교재 참고.제7장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1. 사회보험에 의한 재원조달의 장단점은 교재 참고. 보험료의 형태는 정액보험료와 임금기준 보험료로 구분한다. 정액보험료의사회적 연대 기준은 건강이다.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자격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 보험료 운영방식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부과방식은당해연도 갹출한 보험료를 당해연도 보험급여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의 특성은 교재를 참고하길 바란다. 보험료율은 집단요율과 경험요율이 있다. 보험료율의 결정방식에는 평균, 체증, 체감보험료율 방식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고지한다. 진료비용 분담의 유형은 일정액 공제제, 본인일부부담제, 급여상한제, 정액부담제, 정액수혜제 등이 있다. 제8장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 보험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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