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49.9%) 도입 찬성
온라인 수업, 공정한 입학과정,
등록금 적정 등 장점 많아
방송대가 발표한 온라인 로스쿨 관련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국민 절반(49.9%)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기존 로스쿨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차원에서 기획됐다.
‘기존 로스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불공정하다(26.1%)는 응답이 공정하다(16.3%)는 의견보다 많았다. 과거 로스쿨 입학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보다 로스쿨 입학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대, 소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불공정의 요인으로는 집안 배경(38.5%), 학벌(28.3%), 사회계층(27.1%), 연령(3.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로스쿨 등록금의 적정성 여부에서도 응답자의 64.1%가 등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이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인식’의 경우,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0대(53.3%)와 20대(52.3%)에서 평균(4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48.0%), 30대(45.3%) 순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26.4%)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3.7%)보다 높았다는 것. 온라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 좀더 사회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번 온라인 로스쿨 관련 인식 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방식, 입학요건의 완화, 보다 저렴한 등록금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로스쿨 입학 기회가 주어지고, 확대된다는 기대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로스쿨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응답자들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기존 로스쿨의 장벽으로 인해 입학 과정의 공정성 및 등록금 적정성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도 온라인 로스쿨에 입학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수확이다.
이번 조사는 방송대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로스쿨을 인지하고 있는 전국 거주 20~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 비례할당에 의해 표본을 추출, 2021년 4월 7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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