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시 한번 결정타를 날렸다. 청년(고용통계 기준 15~34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으로 다수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청년 세대를 가리켜 ‘픽미세대’(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나 기관이 자신을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지닌 디지털 세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과연 청년 고용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년 고용 정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본다.김민선 기자 minsunkim@knou.ac.kr 고용노동부, 올해 업무계획에서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발표적극적 노동 정책 내실화 추세10명 중 3명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못 한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상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 졸업자 중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1.0%, 전문대학 졸업자 중에선 69.7%다. 평생교육기관이자 고등교육기관인 방송대에는 취업을 고민할 만한 시기인 10~30대 학우들이 전체의 43%에 이른다. 일반 대학과 다른 점이라면 방송대에는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우들이 다수란 것이다.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체 신·편입생의 60.9%는 전일제 근무자였고, 전업주부·전업학생·무직을 포함하는 직업 없음에 해당하는 비율은 23.2%, 시간제 근무자는 16%였다. 그렇다고 방송대 청년들이 취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첫 취업은 물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송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실태조사’에서 방송대 진학 동기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2천907명 중 41.1%는 취직·승진·이직·창업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선택지를 내놓은 학우들을 연령별로 보면, 10대 가운데는 28.6%가, 20대는 58.7%, 30대는 54.2%에 이른다. 물론 40대 학우들 가운데 44.9%도 취직·승진·이직·창업을 위해 방송대에 진학했다고 답했다.정책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방송대 공부를 하면서 더욱 똑똑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청년(고용통계 기준 15~34세)만을 위한 고용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취업률 증대에 노동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언뜻 원론적인 이야기나 이는 연구로 확인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이하 ‘청년 고용’)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가 대체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라는 결론을 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고용유지와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취업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 교육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 시 소득을 보상하는 지원하는 정도다. 하위 정책 수단에 따라 효과는 상이하나 그 가운데서도 고용장려금과 창업인센티브에 대한 투자 확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확대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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