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감사 현장 중계]


류수노 총장(왼쪽)이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학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디지털미디어센터)

방송대법 통과·박사과정 설치 주문

지난 10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21일 마지막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대법)」 통과와 박사과정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방송대 박사과정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방송대가 학부 졸업생 70만 명과 재학생 10만 명 보유하고 있고 ▶방송대 구성원 90% 이상 박사과정 개설을 찬성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9개 국립 원격대학과 9개 사립 원격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은 없다. 또한 우리 대학이 적용받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원격대학은 박사과정 설치가 불가능하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방송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만학을 통해 개인적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먼저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 “방송대 역할은 전문 직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방송대법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될 때 교육부와 몇 차례 의논이 있었지만 솔직히 전향적 입장은 아니다”라며 “타 원격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의원님들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약 23개 원격대학이 있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방송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상징성을 고려해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대 신경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죠. 장관님”이라고 주문했고 이에 유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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