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일경 기획처 미래전략팀장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지원이 대학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대학들에 비교적 균등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특수목적지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행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즉 ACE사업, LINC사업, PRIME사업, CORE사업 등은 대학 특성화 추진 명목으로 시행된 대표적 특수목적지원의 사업들이다. 대학들은 이들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이 지향하는 특성화 정책 목표에 대학의 향후 발전과제들을 꿰어 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실제 대학에의 재정 투자 총량은 확대됐고, 사업들이 추구한 효과, 즉 산학협력, 학부교육, 연구 활성화 등도 지표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 방향에 맞춰 자원과 노력을 편중되게 투입함으로써 대학 전체 질 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여러 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학의 발전과제가 사업에 따라 매번 변경되는 모순된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또한 특정 정책의 집중된 강조로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학 간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중복투자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다행인지 이와 같은 특정 목적 중심의 그리고 대학 간 경쟁 유발의 사업 수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8년 3월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금년 8월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안에서는 대학 혁신의 주체를 대학으로 규정하고, 대학 스스로의 혁신 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역량 진단 참여와 성과 도출 등을 재정지원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학령기 인구 절대 감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라는 ‘대학 위기’의 배경 징후 앞에서, 대학은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재정지원사업이 적절히 매개된다면 대학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업 수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학 상황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정책 따라가기’ 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면, 대학 운영의 비효율 및 행정력 낭비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대학도 2018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우리 대학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이 우리 대학 미래 변화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발전의 방향 및 과제들이 도출되고, 그것들이 실제 재정지원사업의 과제로 연계·추진되는 자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먼 미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정지원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준비된 계획이 있을 때, 쓸모 있는 활용도 가능한 법이다.
먼 미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정지원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준비된 계획이 있을 때, 쓸모 있는 활용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행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즉 ACE사업, LINC사업, PRIME사업, CORE사업 등은 대학 특성화 추진 명목으로 시행된 대표적 특수목적지원의 사업들이다. 대학들은 이들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이 지향하는 특성화 정책 목표에 대학의 향후 발전과제들을 꿰어 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실제 대학에의 재정 투자 총량은 확대됐고, 사업들이 추구한 효과, 즉 산학협력, 학부교육, 연구 활성화 등도 지표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 방향에 맞춰 자원과 노력을 편중되게 투입함으로써 대학 전체 질 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여러 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학의 발전과제가 사업에 따라 매번 변경되는 모순된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또한 특정 정책의 집중된 강조로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학 간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중복투자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다행인지 이와 같은 특정 목적 중심의 그리고 대학 간 경쟁 유발의 사업 수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8년 3월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금년 8월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안에서는 대학 혁신의 주체를 대학으로 규정하고, 대학 스스로의 혁신 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역량 진단 참여와 성과 도출 등을 재정지원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학령기 인구 절대 감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라는 ‘대학 위기’의 배경 징후 앞에서, 대학은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재정지원사업이 적절히 매개된다면 대학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업 수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학 상황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정책 따라가기’ 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면, 대학 운영의 비효율 및 행정력 낭비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대학도 2018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우리 대학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이 우리 대학 미래 변화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발전의 방향 및 과제들이 도출되고, 그것들이 실제 재정지원사업의 과제로 연계·추진되는 자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먼 미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정지원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준비된 계획이 있을 때, 쓸모 있는 활용도 가능한 법이다.
먼 미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정지원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준비된 계획이 있을 때, 쓸모 있는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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