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학과장 박은정)가 지난 8월 22일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법학과 전국 연합수련회 및 제22회 총장배 변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과 전국연합학생회(연합회장 여운규)가 주최하고 부산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총학생회와 법학과 총동문회, 법률봉사단, 대학원 법학과 원우회 등이 후원했다. 특히 변론대회에서는 ‘AI 저작권·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적 쟁점 놓고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치는 등 전국의 법학과 학우와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법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법조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법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은 행사 첫날 개회식과 변론대회를 시작으로 장기자랑과 ‘법학인의 밤’, 이튿날 시상식과 폐회식까지 함께하며 방송대 법학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법학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 고민하는 학문”
여운규 연합회장과 이미경 학우(경남·4)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작된 개회식은 기수단 입장과 전년도 종합우승기 반환을 시작으로 여운규 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와 격려사, 격려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은정 학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학은 단순히 법조문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세우고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학문이다. 오늘의 치열한 변론과 소통이 여러분을 법적 사고와 실천적 지성을 갖춘 법학도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전국의 법학과 학우들이 서로간의 정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법의 정의 위에 지성을 세우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용기 법학과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배우는 학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고민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변론대회가 학생들이 법률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전국 연합수련회가 학우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동의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윤철 방송대 법률봉사단장은 “이번 변론대회는 법학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학문적 자질과 역량을 겨루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재학생과 동문들이 우정과 친목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여채식 대학원 원우회 회장도 “학부와 대학원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법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라며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시대의 쟁점을 법정으로… 두 개의 주제로 펼쳐진 법리 대결
행사의 백미는 제22회 총장배 변론대회 결선이었다. 7월 25일(토) 14시 온라인 본선 1차 및 2차 대회를 거쳐 행사 당일인 8월 22일 14시 오프라인 결선대회(1주제 2팀, 2주제 2팀)를 진행했다.
결선대회 1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최근 생성형 AI가 글과 그림, 음악, 영상 등 인간의 창작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현행 저작권법상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쟁을 학우들이 직접 변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2주제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따른 혼인평등법(동성혼) 법제화 논란’이었다. 가족의 개념과 평등권, 사회보장제도, 현행 혼인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을 놓고 참가 학우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법리와 논거를 펼쳤다.
두 주제 모두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해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법이 어디까지 변화해야 하고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가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판례,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며 법학도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능력을 겨뤘다.
변론대회가 끝난 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모든 참가자들이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과 총동문회와 법률봉사단, 대학원 법학과 원우회 등의 소개와 대학원 법학과 입시설명회도 진행됐다.
이어 이미경 학우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지역대학 학우들이 함께하는 장기자랑과 뒤풀이가 펼쳐졌다. 학업과 직장,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공부해 온 학우들이 모처럼 서로 웃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학우들은 지역과 세대, 직업은 달라도 ‘법학’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박은정 학과장은 “오늘 ‘법학인의 밤’에서는 서로의 배움과 경험을 나누며 잠시 일상의 고민은 내려놓고, 화합과 조화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전국에서 오신 법학인들과 마음껏 이야기 나누시기 바란다”라고 축하를 건넸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함께한 단체촬영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법학과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서로를 응원하며 방송대 법학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
서로의 경험 공유한 연합수련회
이튿날인 23일에는 시상식과 폐회식, 전체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이후 지역대학별 일정에 따라 인근 독립기념관 탐방도 이어졌다. 변론대회 제1주제 대상(총장상)은 장성옥·김경수·이현진 팀이, 제2주제 대상(총장상)은 전문숙·강종균·박옥선·주시현 팀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B팀 장성옥 팀장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Soul Burning Zoom 미팅과 대면 미팅으로 변론대회를 함께한 팀원 김경수, 이현진 학우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청심스터디 동문 선배님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좀 더 완성도 있는 논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폭력 처벌 문제부터 업무개시 명령, 최저임금제, 그리고 올해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까지 시대의 뜨거운 법적 쟁점들을 마주하며 정의, 공익과 기본권의 균형, 평등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미래의 법학까지 인간의 삶과 사회적 무게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신 박은정 학과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서로 다른 시선이 만나 더 단단한 논리로 완성되는 과정을 함께 하며, ‘함께하는 학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 학우님들이 있었기에 4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이 즐거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다. 모두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법학과 전국 연합수련회와 총장배 변론대회가 남긴 의미는 ‘우승’과 ‘순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가족의 형태와 평등권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문제를 학우들이 직접 연구하고 찬반의 논리를 세워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증했다는 것 자체가 법학교육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 변화할 때마다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다시 고민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곧 법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변론대회는 방송대 법학도들에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넘어 ‘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천안=이배근 객원기자 esab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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