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운영법’(이하 운영법)이 12월 9일 통과되면서 방송대는 ‘시행령’ 제정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방송대는 시행령에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 정체성을 담고, 국내 사이버대 설립운영 기준에 준하는 교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 법률이 제정된다. ‘방송대 운영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 기간 안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방송대는 그동안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교육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방송대와 인사혁신처 등 협력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운영법과 운영법 시행령이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대·인천대 법인과 차별점 부각
방송대는 우선 이미 법인화한 대학과의 차별성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2020년 현재 법인화된 국립대 사례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2개교다. 두 대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학교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인천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대는 지난 50여년 간 교육 중심 대학으로 운영했다. 특수한 부분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인데, 시대가 급변하면서 평생교육이 종래 학부 수준에서 향후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어떻게 녹여낼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보화·디지털시대로 깊이 진입하면서 보편적 고등교육은 보다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박사 과정에서 전문 교육을 수행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대는 이런 추세에 따라 성인평생교육의 내·외연을 확장하면서 연구도 추가하는 형태로 학교 형태를 확장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원격 형태로 이뤄지는 이른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으로서의 방송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립법인 서울대, 인천대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립대학법은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다. 이번에 통과된 운영법과 향후 시행령은 일반법의 형식이나 내용적으로는 ‘특별법’이 된다. 이 외에 고등교육 담당 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법’, 국립대 기준의 ‘국립대학 회계법’, 교원 신분이 공무원임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등 기존 3개 법 역시 방송대에 적용한다.
가장 큰 협의 대상은 ‘교원 확보’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인 방송대로서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지표가 교원 확보율이다. 방송대는 그동안 교원 확보는 물론이고 DMCZ, 지역대학 등 물적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교원 확보’와 물적 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난관은 ‘교원 확보’ 기준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대 교원 수는 157명, 재학생 수는 10만5천671명이다(2020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704명 수준이다(일반대학 교원 확보 기준은 1:25). 국내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200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대학을 기준으로 확대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1969년 설립 이래 200만 명의 학생이 등록한 영국개방대(OU, The Open University)는 학생 11만8천593명에 전임교수는 1천96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08명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격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메릴랜드주의 11개 공립대학 중 하나인 메릴랜드글로벌캠퍼스대학(UMGC, The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Canpus)은 재학생 5만8천281명에 교수 3천739명이다(강사 포함).
방송대는 국내 사이버대의 기준을 적용해 전임교원을 524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시행령 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많은 교원을 충원하려면, 공무원 총 정원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임재홍 방송대 기획처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과도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명 지금보다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협력기관들과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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