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의 역량 이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건 국내 차원에서건
최소수혜자 층의 대우에 특화된 이론으로서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 출간된 이래 현대 정의론의 논의 지형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롤스의 정의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들, 그의 문제의식, 방법론, 실질적 정의원칙들을 계승해 더욱 세세하게 발전시키려는 견해들, 롤스 정의론의 약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완하려는 견해들, 그 문제의식은 받아들이되 정의론의 방법론과 정의원칙의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견해들이 각축하면서 현대 정의론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사회선택론의 전통 계승
여러 측면에서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통용되는 현대 정의론의 흐름들은 시장중심주의 정의론, 평등지향적 정의론, 공동체주의 정의론, 정치경제적 평등과 사회문화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론(페미니스트 정의론이 그 대표주자이다) 등이다. 이 각각의 정의론의 흐름 내에 방법론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정의론의 지류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센의 정의론은 현대 정의론의 어떤 좌표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센의 정의론이 보여주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중심주의 정의론과 롤스 정의론과는 달리 현실의 부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속하는 정의론들은 이상적 상태의 사회제도 정의원칙들을 제시하려는 이상적 정의론(ideal theory of justice)이다. 반면, 센의 정의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위하는 삶에 무관심하지 않고, 현실의 이 부정의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에 긴요한 구체적인 제도들과 법률들과 정책조치들과 판결들은 어떤 정의원칙들에 기반을 둬야 할까에 주목하는 현실적 정의론(non-ideal theory of justice)이다. 현실의 부정의 중에 현재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빈곤, 폭력과 억압, 소외, 소통 능력 및 기회의 부재를 꼽으면서 센은 이런 인간의 곤궁과 불평등과 부자유를 제거 경감하는 정의론의 필요성을 제창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센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 및 정의론의 주된 흐름인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서 있지 않고 사회적 선택이론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인 계약상황에서 일회의 ‘정의계약’으로 이상적인 사회제도를 구상하고 나면 그 이후 현실의 제도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험적 제도근본주의 정의론’보다는 정의의 실현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앞에 두고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평가해 좀더 정의로운 선택지들을 선택하고 실천해가는 제도들과 개인들의 점진적 실현행위에 관심을 두는 정의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공상적인 이상적 사회의 구상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부정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의의 지침을 원한다. 우리는 현실의 부정의들에 직면해 제도를 당장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 어떻게 입법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센의 표현대로 “오늘 살고 내일 죽을 사람들의 자유와 복지를 강화하여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아, 빈곤, 고문, 각종 차별행위와 증오행위, 사회보장, 의료혜택, 실업대책 등의 현실세계의 부정의와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의론의 탐색, 이를 위해 필요한 접근법이 사회선택이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셋째, 현대 정의론의 대부분은 자원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원들은 행복한 삶의 수단이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센은 분배된 자원들을 현실의 사회적 삶 속에서 실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들의 역량 격차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의 역량 증진에도 관심을 두는 센의 역량 정의론은 특히 빈곤층,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난민 등 이른바 사회 최소수혜자 층의 곤궁과 고통의 제거 및 경감에 특화된 정의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넷째, 센의 정의론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진영에 속한다. 심지어 평등주의 정의론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조차도 모종의 근본적 평등(권리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의론은 평등을 기본으로 하므로, 분배정의론의 논쟁은 ‘왜 평등인가, 평등을 옹호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의 평등, 어떤 것의 평등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난다고 센은 지적한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평등, 어떤 특정한 차원(가령 재화, 기회, 결과, 복지, 효용, 권리 등)의 평등만을 중시하는 단순 평등론에 반대하고 복합적이고 다원적 평등론을 옹호하는 센은 자신의 정의론이 ‘역량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강조하면서, 역량의 평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와 충돌하는 다른 정의의 고려사항들(과정의 공정성, 실질적 기회의 공평성, 효율성 등)에도 민감한 정의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실질적 자유의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자유의 개념에는 실질적 기회의 활용, 예속되지 않은 상태, 타인의 간섭 부재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자유를 중시하는 정의론이라면 이 세 가지 자유 측면 각각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한 문화나 전통이나 지역권(가령, 서구)의 특수성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여기는 입장이나, 각 지역권의 특수성만을 중시하여 열린 시각과 태도를 보편주의로 배척하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면서, 센은 다양한 관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목소리들이 실제로 표현될 수 있게 하자는 ‘열린’ 공평무사성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이성의 통찰력을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의 아이디어에 기대어 발전시키고자 한다.
인간의 공통된 기본 능력 중시
그렇다면 센의 정의론을 관통하는 이념 또는 근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정의론의 근본 관심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있으며, 타인의 고통과 치욕에 공감하면서 소통 및 협력 과정에서 추론하고 논의하는 인간의 공통된 기본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센의 말에서 ‘정의라는 이념’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센은 정의론 분야에서 롤스의 기여에 마땅히 경의를 표하면서도 ‘선험적 제도주의’라고 부르는 주류 정의론들과는 이제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롤스에게서 얻은 개념들의 풍요로움을 이용”하되 롤스의 정의론에 머무르는 ‘지적 정지’에 빠지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문한다.
과연 센의 정의론은 롤스의 정의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견을 달리하는 독자들이 계시겠지만, 서평자는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는 의견이다. 롤스가 실질적 정의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센에게서는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의원칙들이 보이지 않는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롤스의 정의론과 결을 달리하고, 센 스스로도 슬쩍 언급하듯이 자신의 역량이론과 롤스의 정의론이 실질적으로 겨루는 곳은 사회 최소수혜자 층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할 것인가의 영역이다. 롤스의 실질적 기회평등 원칙과 차등원칙의 영역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 실제로 센의 역량 정의론이 빛을 발하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발된 영역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인권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센의 역량 이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건 국내 차원에서건 최소수혜자 층의 대우에 특화된 이론으로서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센의 정의론을 통해서 현실적 정의론이 한국사회에서도 풍성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균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독일 킬(Kiel)대에서 롤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치주의 기초: 역사와 이념』,『법철학』등을 공동 저술했으며,『합법성과 정당성』등을 번역했다.
최소수혜자 층의 대우에 특화된 이론으로서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 출간된 이래 현대 정의론의 논의 지형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롤스의 정의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들, 그의 문제의식, 방법론, 실질적 정의원칙들을 계승해 더욱 세세하게 발전시키려는 견해들, 롤스 정의론의 약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완하려는 견해들, 그 문제의식은 받아들이되 정의론의 방법론과 정의원칙의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견해들이 각축하면서 현대 정의론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사회선택론의 전통 계승
여러 측면에서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통용되는 현대 정의론의 흐름들은 시장중심주의 정의론, 평등지향적 정의론, 공동체주의 정의론, 정치경제적 평등과 사회문화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론(페미니스트 정의론이 그 대표주자이다) 등이다. 이 각각의 정의론의 흐름 내에 방법론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정의론의 지류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센의 정의론은 현대 정의론의 어떤 좌표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센의 정의론이 보여주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중심주의 정의론과 롤스 정의론과는 달리 현실의 부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속하는 정의론들은 이상적 상태의 사회제도 정의원칙들을 제시하려는 이상적 정의론(ideal theory of justice)이다. 반면, 센의 정의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위하는 삶에 무관심하지 않고, 현실의 이 부정의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에 긴요한 구체적인 제도들과 법률들과 정책조치들과 판결들은 어떤 정의원칙들에 기반을 둬야 할까에 주목하는 현실적 정의론(non-ideal theory of justice)이다. 현실의 부정의 중에 현재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빈곤, 폭력과 억압, 소외, 소통 능력 및 기회의 부재를 꼽으면서 센은 이런 인간의 곤궁과 불평등과 부자유를 제거 경감하는 정의론의 필요성을 제창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센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 및 정의론의 주된 흐름인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서 있지 않고 사회적 선택이론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인 계약상황에서 일회의 ‘정의계약’으로 이상적인 사회제도를 구상하고 나면 그 이후 현실의 제도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험적 제도근본주의 정의론’보다는 정의의 실현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앞에 두고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평가해 좀더 정의로운 선택지들을 선택하고 실천해가는 제도들과 개인들의 점진적 실현행위에 관심을 두는 정의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공상적인 이상적 사회의 구상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부정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의의 지침을 원한다. 우리는 현실의 부정의들에 직면해 제도를 당장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 어떻게 입법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센의 표현대로 “오늘 살고 내일 죽을 사람들의 자유와 복지를 강화하여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아, 빈곤, 고문, 각종 차별행위와 증오행위, 사회보장, 의료혜택, 실업대책 등의 현실세계의 부정의와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의론의 탐색, 이를 위해 필요한 접근법이 사회선택이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셋째, 현대 정의론의 대부분은 자원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원들은 행복한 삶의 수단이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센은 분배된 자원들을 현실의 사회적 삶 속에서 실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들의 역량 격차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의 역량 증진에도 관심을 두는 센의 역량 정의론은 특히 빈곤층,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난민 등 이른바 사회 최소수혜자 층의 곤궁과 고통의 제거 및 경감에 특화된 정의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넷째, 센의 정의론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진영에 속한다. 심지어 평등주의 정의론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조차도 모종의 근본적 평등(권리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의론은 평등을 기본으로 하므로, 분배정의론의 논쟁은 ‘왜 평등인가, 평등을 옹호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의 평등, 어떤 것의 평등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난다고 센은 지적한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평등, 어떤 특정한 차원(가령 재화, 기회, 결과, 복지, 효용, 권리 등)의 평등만을 중시하는 단순 평등론에 반대하고 복합적이고 다원적 평등론을 옹호하는 센은 자신의 정의론이 ‘역량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강조하면서, 역량의 평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와 충돌하는 다른 정의의 고려사항들(과정의 공정성, 실질적 기회의 공평성, 효율성 등)에도 민감한 정의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실질적 자유의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자유의 개념에는 실질적 기회의 활용, 예속되지 않은 상태, 타인의 간섭 부재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자유를 중시하는 정의론이라면 이 세 가지 자유 측면 각각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한 문화나 전통이나 지역권(가령, 서구)의 특수성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여기는 입장이나, 각 지역권의 특수성만을 중시하여 열린 시각과 태도를 보편주의로 배척하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면서, 센은 다양한 관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목소리들이 실제로 표현될 수 있게 하자는 ‘열린’ 공평무사성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이성의 통찰력을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의 아이디어에 기대어 발전시키고자 한다.
인간의 공통된 기본 능력 중시
그렇다면 센의 정의론을 관통하는 이념 또는 근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정의론의 근본 관심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있으며, 타인의 고통과 치욕에 공감하면서 소통 및 협력 과정에서 추론하고 논의하는 인간의 공통된 기본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센의 말에서 ‘정의라는 이념’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센은 정의론 분야에서 롤스의 기여에 마땅히 경의를 표하면서도 ‘선험적 제도주의’라고 부르는 주류 정의론들과는 이제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롤스에게서 얻은 개념들의 풍요로움을 이용”하되 롤스의 정의론에 머무르는 ‘지적 정지’에 빠지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문한다.
과연 센의 정의론은 롤스의 정의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견을 달리하는 독자들이 계시겠지만, 서평자는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는 의견이다. 롤스가 실질적 정의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센에게서는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의원칙들이 보이지 않는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롤스의 정의론과 결을 달리하고, 센 스스로도 슬쩍 언급하듯이 자신의 역량이론과 롤스의 정의론이 실질적으로 겨루는 곳은 사회 최소수혜자 층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할 것인가의 영역이다. 롤스의 실질적 기회평등 원칙과 차등원칙의 영역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 실제로 센의 역량 정의론이 빛을 발하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발된 영역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인권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센의 역량 이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건 국내 차원에서건 최소수혜자 층의 대우에 특화된 이론으로서 롤스 정의론의 풍부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센의 정의론을 통해서 현실적 정의론이 한국사회에서도 풍성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균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독일 킬(Kiel)대에서 롤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치주의 기초: 역사와 이념』,『법철학』등을 공동 저술했으며,『합법성과 정당성』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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