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2022학년도 2학기 중간평가 과제물 특집

※ 과제물 문제를 옆에 두고 보시면서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과제물은 ⅰ) ‘특정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혹은 설명하시오)’, 혹은 ⅱ) ‘일정한 사례에 대해 해결하시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는 그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특성상 논리적 구성과 일관된 진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결론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론보다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즉, 결론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설득력이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결론을 맞췄어도 그 과정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면 고득점을 할 수 없다. 첫째, 사실관계에 기초해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사례형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해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논하라는 논술형과 구별된다. 예컨대, 사례에서는 ‘甲과 乙은 AVANTE 자동차의 수리를 합의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었다’고 제시됐다. 이에 대해 [문 1]은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묻고 있다. 따라서 용어 내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논외로 하면,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혹은 청구할 수 없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둘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질문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 평가자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예컨대, [문 1]은 ‘8. 8. 내린 집중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었다’이고, [문 2]는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8. 11~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었다’이다. 따라서 [문 1]과 [문 2]는 자동차의 침수 시점이 ‘8. 8.’인가,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8. 11~12 사이’인가를 명확히 구별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논리적 글쓰기가 필요하다. 논리적 글쓰기는 ⅰ) 국어적으로 호응구조가 일치한 문장이어야 하며, 문장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ⅱ) 결론을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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