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쟁점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30점)국회의원 B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전력정책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됐다. B는 그 질문원고에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왜곡시키는 집단이 있다고 하면서 乙을 비롯해 몇몇 기업 경영자와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시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문장을 담아 원고를 완성하고 비서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그 중 30부를 국회 기자실에 있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행위1), 본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행위2). 그러자 乙 등은 국회의원 B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국회의원 B에 대해서는 소속정당 X는 당직정지 처분을 징계로 내렸고, 국회에서도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통치의 기본구조 중간과제문제는 전형적인 사례문제다. 사례문제 풀이는 먼저 사례를 읽고 도해를 그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체(B, 乙, 출입기자, 국회, 소속정당 X)가 등장할 때 마다 공책에 적어두고, 작용과 피작용의 관계를 화살표(→)와 문자 부기로 표시함으로써 나타내본다. 이를테면 ‘소속정당 X →당직정지처분 B’ 식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렇게 도해를 그려가면서 다 읽으면 전체 사안의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적용할 법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다. 해당 사례에서 적용할 법조항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이고 그 내용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다. 권리는 의의와 법적 성질, 요건, 효과에 의해 분설해서 설명된다. 법적 권리를 사안에 적용할 때에도 의의와 법적 성질을 명기한 다음, 사안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법에서 규정해 발생하는 효과와 규정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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