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는 오랫동안 투자했다. 그러나 지금 지역의 현실은 암울할 뿐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의 재검토와 새로운 혁신동력이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방송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방송대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국대학으로 설립 자체가 혁신이었으며, 지금까지의 발전과정도 혁신이었다. 방송대는 혁신가들의 집합체인 혁신대학이자 혁신생태계이다. 이제 방송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과 발전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난제에 직면한 지역들
지역을 묘사하는 각종 용어들은 인구소멸, 노령화, 지역 소멸, 난개발, 낮은 재정자립도, 인재 유출, 대학 폐교, 실업률, 양극화, 지역산업 붕괴 등 대부분 부정어들이다. 지역 미래의 암울함은 인구변화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노령화 격차가 커졌다.
2017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해 65세 인구 비중이 2배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5.5%에서 11.9%로, 비수도권은 8.7%에서 16.1%로 증가했다.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찾을 수 없는 생활사막지역도 기초단체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단체가 2013년 75개에서 2018년에는 89개로 증가했다.
지역 활력도 추락했다. 비수도권의 신설 법인수도 수도권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확보도 한계에 직면했다. 1995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슷하던 R&D투자비가 2015년 기준으로 2배 이상 벌어졌다.
이제 지역이 처한 난제들은 종전과 같은 일극, 독점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 새로운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학습화가 필요하다. 학습하는 지역이 지역혁신의 조건이다. 지역대학은 학습지역화의 핵심주체이다.
지역대학을 통해서 지역 내 지식의 생산과 축적, 경제 발전,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변화, 신뢰와 사회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의 보고이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핵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대학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의 위기, 방송대에서 답을 찾다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일부 거점대학 중심의 대학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소수 거점대학 중심의 정책은 지역혁신의 유도에 한계가 있다.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방송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다. 방송대는 개교 자체가 혁신적이었며, 이후 모든 과정도 혁신 자체이다. 방송대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제약에 갇히지 않는 열린 대학이다. 자율기반 학습대학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학습공동체이다. 학습자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학습하는 전국대학이자 지역밀착형 대학이다. 교수와 학생의 눈높이가 같은 수평적 교육체계이다.
혁신 친화적인 우리 대학
미래 대학의 모습을 바로 현재의 방송대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대는 혁신에 필수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혁신 친화적이다. 혁신공동체인 방송대 안에서 혁신의 핵심요소들인 수많은 경험과 지식, 성공과 실패가 결합된다. 방송대는 혁신생태계이다.
방송대 혁신가들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방송대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지역혁신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다. 전국의 방송대 지역대학들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생태계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방송대의 혁신역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방송대 법체계로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방송대가 지역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혁신도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대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본다.
각종 난제에 직면한 지역들
지역을 묘사하는 각종 용어들은 인구소멸, 노령화, 지역 소멸, 난개발, 낮은 재정자립도, 인재 유출, 대학 폐교, 실업률, 양극화, 지역산업 붕괴 등 대부분 부정어들이다. 지역 미래의 암울함은 인구변화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노령화 격차가 커졌다.
2017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해 65세 인구 비중이 2배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5.5%에서 11.9%로, 비수도권은 8.7%에서 16.1%로 증가했다.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찾을 수 없는 생활사막지역도 기초단체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단체가 2013년 75개에서 2018년에는 89개로 증가했다.
지역 활력도 추락했다. 비수도권의 신설 법인수도 수도권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확보도 한계에 직면했다. 1995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슷하던 R&D투자비가 2015년 기준으로 2배 이상 벌어졌다.
이제 지역이 처한 난제들은 종전과 같은 일극, 독점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 새로운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학습화가 필요하다. 학습하는 지역이 지역혁신의 조건이다. 지역대학은 학습지역화의 핵심주체이다.
지역대학을 통해서 지역 내 지식의 생산과 축적, 경제 발전,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변화, 신뢰와 사회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의 보고이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핵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대학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의 위기, 방송대에서 답을 찾다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일부 거점대학 중심의 대학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소수 거점대학 중심의 정책은 지역혁신의 유도에 한계가 있다.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방송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다. 방송대는 개교 자체가 혁신적이었며, 이후 모든 과정도 혁신 자체이다. 방송대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제약에 갇히지 않는 열린 대학이다. 자율기반 학습대학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학습공동체이다. 학습자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학습하는 전국대학이자 지역밀착형 대학이다. 교수와 학생의 눈높이가 같은 수평적 교육체계이다.
혁신 친화적인 우리 대학
미래 대학의 모습을 바로 현재의 방송대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대는 혁신에 필수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혁신 친화적이다. 혁신공동체인 방송대 안에서 혁신의 핵심요소들인 수많은 경험과 지식, 성공과 실패가 결합된다. 방송대는 혁신생태계이다.
방송대 혁신가들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방송대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지역혁신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다. 전국의 방송대 지역대학들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생태계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방송대의 혁신역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방송대 법체계로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방송대가 지역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혁신도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대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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