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 223 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송대·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대학이 도입하려고 하는 온라인 로스쿨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대학 당국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대 로스쿨 추진 이슈가 재점화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