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번 총선에서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準連動形)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애초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 이후 처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난무하고, 군소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위클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와 함께 총선 이후의 정국에 대해 같이 짚어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뭐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에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53명과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7명)가 아닌 30석에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듯,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한 석이 아쉬운 각 정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 셈법이 복잡해졌고, 모(母)당의 위성정당용 성격인 비례정당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례정당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만 골몰하면서 공약과 정책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성정당에 ‘누더기’된 선거법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초기부터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절반만 연동형 원리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배분대상을 30석에 한정시키는 캡 등 절충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당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법 개정 과정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본인들 입장에서는 개정 공직 선거법을 안 받아들이면서 위성정당에 대해 경고를 해 왔는데 당시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가짜정당’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1당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국회의장을 뺏기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장으로 새롭게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뒷짐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도
거대 정당들의 이러한 편법을 제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지난 23일 “비례 위장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0총선넷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다”며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개입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컨설턴트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 승인 여부를 유권해석하듯이 결정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것에서부터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선관위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당정치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에 맞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다가 전체 300명 기준으로 배정한다는 기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왔다”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가 됐더라면 의미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층·무당층 표심, 어디로 향할까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총선 결과 예측과 총선 이후의 정국으로 향한다. 전체적인 총선 판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의 향배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 김태영 이사는 총선까지 남은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비례정당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동원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공천과 위성정당 창당 과정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무당층 비중이 굉장히 높고, 60대에서는 지표상으로 투표 의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층의 대폭 감소 예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친 전문가도 있다. 곽동수 시사평론가는 “지역구 판세 분석과 비례까지 집어넣게 되면(비례에서 넘어왔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40석 정도를 얻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통합당은 118~120석 정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인 무당층의 표심과 관련해선 “최근 무당층이 8%대로 확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얘기는 좌든 우든 결정한 사람들은 최소한 방향은 정해졌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정보 흡수력이 더 많아졌고 소위 떠다니는 사람들인 부동층과 무당층의 집결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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